2024년 4월 30일

이재명“전국민 25만원 지급”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별 시각차

용산“유족 지원·재발 방지 공감”

야당“대통령, 독소조항 있다며 거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도 차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거의 모든 쟁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대체로 각자의 의견 개

진 이상은 없었다. 이 대표가 14분40초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

고, 이어진 비공개 회담 때 윤 대통령이

주로 답하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긴급민생회

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약 13

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

리로 사실상 거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시점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추경이 있다

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

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

주당 측은 “(민생 정책은) 대통령이 결

단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협의체에 사

안을 넘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방향과 결정 주체에 대한

생각도 엇갈렸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대체

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

령이 정부·여당이 개혁안 처리에 나서

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

통령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

터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을 둘러싼 시각차는 더욱 확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순직 사

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

후 비공개 회담에선 채 상병 특검법은

거론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논

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

통령은 사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민간조사위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

변인은 “이 대표가 ‘유가족의 한을 풀어

줘야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독소 조

항이 있다,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 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

혹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

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에둘러 언급했

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도 유감 표명과 함께 ‘국회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은 의료개

혁의 필요성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어느 정도 의료 개혁 필요성

을 공감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오현석·손국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용산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종종 만나기로”

이도운 홍보수석은 오후 5시10분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여 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수용”을 요구했지만 윤 대

법리적 문제 해소가 먼저라는

고수했다.

브리핑 후 20분 뒤 민주당 박성 준 수석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 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고 총평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

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한 충돌도 있었 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내 주변의) 다른 경로에서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

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선을 그었다” 고 전했다.

성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이 수

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

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

은 있었다”면서 “(두 사람은) 의료개혁

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 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 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 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 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협 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이 수석)고 평가했고, 민주당도 “소통의 첫 장을 열 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이 대표)고 말했다. 윤종빈(정치외교학과) 명지대 교수는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며 “서로 어떤 점이 같은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본 자리였다 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선 출신 당 고문에게 전대 지휘봉

황 “좋은 대표 뽑는 게 내 임무”

당 대표 선출 룰 개정 등 난제 풀어야 윤재옥“공정한 분” 일각“혁신포기”

국민의힘은 혁신보단 안정을 택했다. 윤

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황우여(사진) 당 상임고문을 새 비

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윤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5선 의원 출신의 황

상임고문은 당 대표를 지냈고 덕망과

인품을 갖췄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당선

인들은 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했다. 국

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황 상임고문의 비대위원

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6~7월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황 상임고문도 이

날 중앙일보에 “당의 명(命)이 있을 땐

받아들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당직”이라며 “신중하게 잘해서 좋은

대표를 뽑고 물려주는 게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으로 정치 경험

과 식견을 갖춰 일을 분담할 수 있는 능

력의 소유자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지명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나도 윤 대행의 총회 발언을 듣고 알았

다”고 말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전·현직 중진이 잇따라 비대위원장 자리

를 거부하자 윤 대행은 지난 26일 황 상

임고문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황 상임고문은 “최근 발을 헛디뎌 복

숭아뼈에 금이 갔다”며 고사했지만,

윤 대행이 “죽을병

아닌 이상 맡으셔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 하자 결국 수락했다 고 한다.

판사 출신인 황 상

임고문은 이회창 전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해 15~19대 국회의원을 내

리 지냈다.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주

요 당직을 두루 지냈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시절인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

위’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

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

낼 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

에 서기도 했다.

그의 별명은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

(唐手·가라테)가 8단”이란 뜻의 ‘어당

팔’이다. 그만큼 정치 고수란 의미로, 복

잡한 갈등 국면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전당대

회 룰 개정’이란 험난한 산을 어떻게 넘

느냐에 비대위의 성패가 걸린 상황이다.

이날 잠재적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은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황 상임고문은 “룰 개정은 비

대위가 아닌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인사들 사이에선 당원 100% 비

중인 대표 선출 투표에 민심 반영 비율

을 높이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

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 일각에선 “혁신을 포기한 올드보

이의 귀환”(영남 중진)이란 비판 목소리

도 나왔다.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

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학생인권조례 잇단 폐지에

충남도·서울시 의회, 폐지안 통과 이재명 “학생인권에 대못 박는 퇴행”

조국도 “정치적 갈라치기 전략”

“(조례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

입장을 강고히 하는 전략”이라고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 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두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충남도의회와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 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 주도

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 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조 례안으로,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인 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성적지향·종

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이 핵심이다. 이 조례를 놓고 일부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교권침해를 방 조한다”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

고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학

생인권조례 정비’를 교육활동 보호 대

책으로 제시하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 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방의회에서 우위인 여권과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야권이 대치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을 억눌러야 교권을 세운다는 발상 이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 르고 그것마저 진영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일본·EU

“중국 의존도 줄이자”

“중국, 자국 기업에 거액 보조금

시장 왜곡으로 무역이 무기화 돼”

내달 경제안보강화 공동성명 발표

전기차·태양광패널 등 탈탄소 협력

일본이 유럽연합(EU)과 경제 안보 강

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내놓는다. 전기

차·태양광 패널 등 특정 산업에서 거액

의 보조금 정책으로 부당하게 싼 제품

을 수출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

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

미카와 요코 외무상, 사이토 겐 경제산

업상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달 초 프랑스 파

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

다. 이 자리에서 탈탄소 분야 지원책과

물품 공공 조달에 관한 공통 규범을 담

은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

문서 초안에는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

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

차, 태양광 패널 등 탈탄소와 관련된 폭

넓은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 중요 기술 분야에서 리스크 분석, 기술 유출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공동 성명에 포함된다.

일본과 EU가 경제안보 강화와 관련, 구체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시장을 왜곡 하는 산업 보조금을 준 결과, 전략 물자 가 특정 공급원에 의존하면서 무역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우려도 표명하기 로 했다.

태열, 내달 방중 추진  한·중 소통 재개 주목

성사 땐 6개월 만에 외교장관 회담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도 조율 중

북한·대만 문제 이견 해소가 과제

올해 3~4월 정치 ‘빅 이벤트’를 마친 한·

중이 부쩍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다

음 달 초·중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

중이 성사된다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한 달 새 장관

급·정상급 대면 소통이 연이어 재개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냉랭하던 한·중 분위기

는 지난 3월 중국의 양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

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되고, 지난

10일 한국 총선이 끝나면서 변화의 조

짐이 포착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

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조 장

관의 방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

상회의가 열리면 3국 외교장관이 만날

텐데, 직전에 조 장관의 방중이 논의되

는 것은 이례적이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첫

통화에서 조 장관을 초청했다. 당시 조

장관은 “외교 채널로 협의하자”고 화답

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급진전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

난해 11월 부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고위급 소통 채널

을 열어 한국의 변화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판단을 했다는 관측이 나

온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되더라도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그 전에 역내 미국의 동맹

국들과 최대한 관계를 관리해 놓겠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도 총선 후 민생이 화두가

된 만큼 경제를 고리로 중국을 끌어당

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하오

실제 전기차·태양광 패널 분야 등에 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세다. 이에 따

라 양측 모두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요미우

리신문은 “유럽에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내고 의도적

으로 가격을 낮게 억제하고 있다는 불

만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중국

의 대EU 무역흑자는 약 4000억 유로(약

590조원)로 역대 최대치였다.

요미우리는 “다만 중국은 중요한 무 역 상대”라면서 “양측은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전략물자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 킹’을 목표로 하자는 생각이 일치했다” 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양측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상황 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과 EU는 국제적인 공통원칙을 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과 신흥·개발도 상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할 전망이다. 앞서 미·일 정부는 보 조금 지급 요건 등 탈탄소 분야에 대한 규칙 정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동

연 경기지사 등이 그와 만났다. 면담마

다 방점은 경제안보와 기업 환경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관리, 한·미·일 협력 강화 견제 등의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이 견을 좁히기 힘들지만, 양국 관계가 불 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

춰야 한다”고 말했다.

펑( )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장관, 정인교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성화 실은 범선, 코린토스 운하 통과 파리올림픽 성화를 싣고 그리스 페레우 스항을 출발한 벨렘호가 28일 그리스 남부 코린토스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16일 올림피아에서

BM, 2년내

AI 핵심부품까지 자립 나선다

업계 “용인 클러스터 위한 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투자땐 세금 돌려주는‘K칩스법’등 반도체기업 지원 법안들 국회 계류

반도체 업계에선 세계 반도체 공급망

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도전받고 있

다고 본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

폭메모리(HBM)의 생산 기반과 파운드

리(위탁생산) 공정의 무게중심을 한국

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커

지고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가 다음 달

임시 국회 소집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

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다

음 달 종료되는 제21대 국회에는 반도체

를 비롯해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

팀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인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해야 하는데 그사이 경쟁업체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날개 삼아 도약하면 한

국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

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호소

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

스터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지원

돼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반

대로 송전선로 등을 짓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총력전 화웨이 등 정부지원 받아 개발나서 성공 땐 세계시장 수요도 일부 흡수

대중수출 비중 높은 한국‘먹구름’

서버에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HBM 시장에서 3세대 HBM2E 이하 점 유율은 30%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 서는 “중국이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모두 A급 제품을 만들 실력은 없지만 B 급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

패키지를 중국이 독자적으

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공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AI를 전략자산으

보고 ‘기술자립’ 총력전에 나섰다는

디인

지난 25일(현지시간) 화웨

주도하는 반도체 컨소시엄이 중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년 내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

는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

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안도 국회에 계 류 중이다.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법안으로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국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은 전체 투자금의

40~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비해 한국

의 최대 25%(대·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이라

는 평가를 받는다. 첨단산업계는 직접

보조금 또는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주

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법

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체 제조회사인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 (JHICC)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2018

년 자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JHIC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화웨이 HBM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

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들의 현재 목

표는 2세대 제품인 HBM2 개발·생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HBM2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표준화를 주도하

고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최근 양사

는 5세대 HBM3E를 세계 최초로 개발 하고 생산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과 중국 간 HBM 기술 격차는 현재 약

10년 정도 벌어져 있다.

다만 구형 HBM도 데이터센터 등 AI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화웨이가 설계하고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1위 SMIC가 제조한 AI 반도체 ‘어센드910B’는 이미 엔비디 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의 유 일한 대항마로 꼽히며 중국 내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중심의 HBM 컨소시엄은 중국이 자국 D램으로 만든 HBM을 화웨이의 AI 칩과 연결해 미국· 대만·한국 없이도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시 도로 보인다. 화웨이 컨소시엄 외에도 중 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와 최대 낸드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 지(YMTC) 역시 각각 HBM 개발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선 중국의 HBM 자립이 성공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산 반 도체의 36.6%를 수입했다. 한국무역협회 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에서 지난해 중 국의 비중은 미국·유럽·일본 수출을 합 친 것보다 많았다. 　현재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 크론 3곳뿐으로 한국은 전체 HBM 생 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박찬대·민형배  22대 국회 야당‘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

온 당선인을 핵심 당직에 속속 배치하면

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

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 최고위원이자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

찬대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

독 입후보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

찰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해 온 그는 원

내대표 출마의 변에서 “검찰의 정치 탄

압에 맞서 싸운 기개로 중단 없는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는 28일 수원지검 초임 검사의 경관 폭

행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막무가내

행태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을 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

‘꼼수탈당’ 민형배는 전략위원장

진성준은 신임 정책위의장 발탁

검수완박 입법 국면 때 활동 전력

점한 그들의 권력에서 기인한다”고 주

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주요 당직에도 검찰

에 맞설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 신임 전

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한 뒤 법사위에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져 법안 처

리에 한몫했다.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은 신임 정책위의장에 발

탁됐다.

이 밖에 대책위 소속인 김윤덕(사무

총장)·강득구(수석사무부총장)·박성 준(수석대변인)·한민수(대변인) 당선

인들도 핵심 당직을 차지했다. 이 대표

은 1호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역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시했

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의장 후보군이

노골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24일 “유보된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 의

장은 폼을 재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경

쟁자들도 “검찰 독재에 맞서 당을 지켜

냈다”(조정식)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범(汎)야권 공조는

기정사실에 가깝다. 검찰청을 기소청으

로 전환하겠다는 건 조국혁신당이 내건

창당 명분이자 22대 국회 우선 과제다.

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이번에 배 지를 단 검찰 출신 박균택 법률위원장

김도읍, 원내대표 불출마  여당선 ‘친윤’이철규

집권당의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사령탑 경쟁이 시들해졌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4선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 경

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국민의힘에

선 단독 출마 가능성이 큰 친윤 핵심 이

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의 추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저는 원내대표

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지했

다. 당에선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

위원장을 맡아 거야의 입법 독주를 견

제해온 김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꼽는 이가 많았다. 그의 비윤(非

尹) 성향도 당내 기대를 높인 요인 중 하

나였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김 의원 입

장에선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실

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

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로 ‘이철규 대세론’

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이미

김 불출마로‘이철규 대세론’탄력

비윤·수도권 의원은 반대 목소리

“총선참패 원인 제공자 2선 후퇴를”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도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

원을 맡아 22대 당선인 상당수와 직간

접적 인연을 맺은 것이 강점이다. 반면

에 당선 시 ‘도로 친윤당’이란 이미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친윤 인사는 “대통령과 친

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조정훈)

라거나 “원내대표가 반윤이 된다면 그

것도 코미디 아니냐”(유상범)며 엄호

중이다.

이 와중에 불거진 이른바 ‘나·이(나경

원·이철규) 연대설’은 차기 원내대표로

서의 이 의원 입지를 굳힌 반면, 다른 경

쟁자들을 주저앉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 연대설은 총선 이후 나경원 당선

인과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윤 당 대표, 친윤 원내대표’ 식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는 정치권 풍문이다.

이미 반윤(反尹) 검사 출신 박은정 당선 인을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위원장으 로 임명했다.

조국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 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만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두

당 사이의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는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 로 협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특검법 등

을 추진하는 데 양쪽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당사자들은 부인한다.

최근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 내대표가 이 의원을 따로 만나 차기 비 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는 것도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영남 중진은 “대 통령과 역할 분담이 합의됐다는 데 누 가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비윤계와 수도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하며 2선 후퇴 를 호소드린다”며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당 선인은 전날 SNS에 “이 의원이 원내대 표를 맡는 것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 분위 기는 부정적이다. 저 역시 반대한다”며 “이 의원은 출중한 분이지만 선거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구기, 여자핸드볼

빼고 전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림픽 경쟁력, 40년 전 수준 퇴보

유도 등 투기종목, 금맥 끊긴지 오래

인구절벽 탓 선수가뭄, 경쟁력 줄어

남자축구가 도화선이 됐지만, 한국 스포츠계 전반에는 위기감이 높다. 우

선 당장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단체

구기 종목이 여자핸드볼 하나뿐이다.

5개

“학교서부터 체육 참여기회 늘려야”

지난 26일은 ‘한국 축구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한국은 이날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23세 이하) 아시아 최

종예선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승부

차기 끝에 져 탈락했다. 연장전까지 2-2

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황선홍 감독

이, 인도네시아 팀은 한국 출신인 신태

용 감독이 각각 이끌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23위 한국이 111계단 아래

인도네시아(134위)에 덜미를 잡힌 건 망

신을 넘어 참사다. 40년간 이어 온 남자

축구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 기록도 9회

에서 멈췄다. 지난 27일 귀국한 황 감독

은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 최

선을 다한 선수들에겐 비난보다 격려를

보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축구협회(KFA)를 위시한 한국

축구 전반은 이번 일로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됐다. 우선 현재 공

석인 축구대표팀(A팀) 감독 선임 문제

를 포함한 연령별 대표팀의 운영 시스템

등이 수술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

몽규 협회장과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

원회(위원장 정해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거세다. 실제로 두 사람

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아시안컵 당시 한국 축구

가 내홍에 휩싸이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축구협회의 자율적인 회복 노력을 우

선 지켜보겠지만, 국민 눈높이를 충족

하지 못한다면 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입장에서 경고든, 제재든 마땅한

그나마 본선 전망은 매우 흐리다. 올림

픽만 다가오면 입버릇처럼 외치던 ‘10-

10’(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순위 톱

10 진입)도 옛말이다. 이번 파리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5~6개다. 이는 한국의

올림픽 경쟁력이 40년 전인 1984년 LA 올림픽(금6·은6·동7) 수준으로 뒷걸음

질 쳤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 선수 12년간 26% 감소

남자축구가 인기 종목이다 보니 이

번 탈락이 도드라져 보일 뿐, 2000년대

들어 올림픽 출전 선수단 규모와 금메

달 효자 종목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 스

포츠의 국제 경쟁력은 꾸준한 하향세였

다. 단체 구기 종목과 함께 올림픽에서

이른바 ‘메달밭’이던 복싱·레슬링·유도

등 투기 종목은 추락한 지 오래다.

하향세의 배경으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모두를 관통하는 근본적 원

인으로 꼽히는 건 ‘인구 절벽’으로 표

현되는 출산율 급락이다. 1980년대 1명

대 후반 수준(1984년 기준 1.74명)이던

출산율은 정부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정책과 맞물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발판이 됐다. 같

은 맥락에서 2000년대 들어 1명대 초반

(2004년 기준 1.164명)으로 떨어진 출산

율은 한국 스포츠의 최근 부진과 맞물

려 있다.

지난 2008년 13만546명이던 대한체

육회 등록 선수 숫자는 2020년 9만6837

명으로 26%나 줄었다. 2021년 이후 공

공스포츠클럽 같은 생활체육 참여자까

지 포함하면서 올해는 29만7082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선수 대부분이 축구

위기의 한국스포츠 (13만3945명) 등 저변이 탄탄한 일부 종 목에 몰려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내려간 (합계) 출산율이 국제 스포츠 경쟁력에 영향 을 미치게 될 2040년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자녀 운동선수로 키우려는 부모 줄어 　두 자녀 이상 둔 가정이 급감하면서 자녀를 엘리트 운동선수로 키우려는 가 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나마 운동을 시키는 경우에도 단체·투기 종목보다 는 기록 종목이나 신체 접촉이 적은 종 목 위주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 그 결과 수영(황선우·김우민), 육상(우상혁) 등 과거 한국이 취약했던 기초 종목에서는 오히려 세계 수준의 선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 밖에 축구, 골프 등 프로리그가 존재하거나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종 목은 등록 선수가 조금 늘거나 감소세 가 완만하다. 　특히 한국은 인구 급감에 생활체육 저변까지 얇아 기존의 엘리트 선수 지원 확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스포츠계 인사들의 공통 적인 목소리다. 이들은 올림픽에서 메달 한두 개를 더 따는 단기간 목표 수립보 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방안 중 하 나로 꼽히는 게 학교 체육 개편인데, 어 릴 때부터 꾸준히 스포츠에 친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 일환으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2 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구권 여러 나라처럼 대학입시에 고교 시절 스포츠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준 비 중이다. 입시 체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교육부와 손잡고 장기적인 관점 에서 차근차근 바꿔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해병대 ‘극기주’ 훈련 참관기

야간 사격술, 유격 PT, 15m 레펠

4박5일 극한 상황서‘한계’테스트

훈련 마치면 해병의 상징 빨간 명찰

“정말 힘들지만, 잘 견딘 내가 대견”

대한민국 해병은 오른쪽 가슴엔 빨간

명찰을 단다. 빨간 배경에 노란색으로

이름을 새겼다. 빨강은 피를, 노랑은 땀

을 상징한다. 해병은 피와 땀으로 빚어

낸다고들 한다.

3월 22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 운제산은 꼭두새벽부 터 해병 훈련병들로 가득 찼다. 1303기

1397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대왕암에 오

르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 16도. 그

래도 산기슭은 쌀쌀했다.

운제산 등산로는 가파르지 않지만 제

법 굴곡이 있다. 소총에다 침낭·전투복·

속옷·양말 등을 넣은 군장 무게는 20㎏.

훈련병들은 가쁜 숨을 내쉬며 꾸역꾸역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신라 때 자장·원효·혜공 등 수많은 고

승이 운제산에서 수도했다고 한다. 대

왕암은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

던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그런 운제산

대왕암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만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천자봉’이다.

이날 오전 3시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

(행군)의 막이 올랐다. 그 주 월요일(3월

18일) 오전 4시 DI(훈련교관)의 불호령

으로 시작된 극기주의 마지막 훈련이다.

극기주에는 4박5일 동안 밤낮으로 완전

무장 행군, 산악전 훈련, 각개전투 등이

진행된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감

과 희생정신을 체득하고, 동기애와 전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애를 기르는 게 극기주의 목표다. 　이틀 전인 3월 20일 각개전투는 FM(야전교범)대로 실시했다. 복명복창

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바로 얼차려다.

입이 바싹 마르는데도 틈만 나면 해병대

군가를 불렀다. 산악전 훈련에선 훈련병

들은 높이 15m 레펠 타워에서 줄을 타

고 내려와야 한다. 해병대의 전장은 바

다와 땅을 가리지 않는다. 유격 PT, 야 간 사격술, 야간전술 보행 등 만만찮은

훈련이 야간과업(오후 7~8시)으로 돌려

졌다. 정병(精兵) 양성에 6주는 짧은 시

간이라서다. 극기주의 피로가 몰려올 때

쯤, 천자봉 행군이 시작된다. 자신의 한

계를 느껴보라는 의도란다. 행군 거리는

30㎞.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어찌어찌 훈련병들을 따라갔더니 어

1

2

대통령에 “쎈 훈련 받게 해달라” 몸 근질거려 힘들다는 2사단

‘눈엣가시’ 백령도 치려는 북한 해병대는 지하요새 만들었다

느덧 천자봉이 나왔다. 천자봉은 해병대 의 성지(聖地)다. 1949년 4월 15일 경상

남도 진해에서 창설된 뒤 해병 1기가 인

근 웅산의 천자봉 정상까지 뛰어오르는

훈련을 한 이후 천자봉 행군은 전통이

됐다. 해병대는 제2해병훈련단(지금의

교육훈련단)을 1985년 포항으로 옮긴 뒤

병 518기부터 대왕암을 제2의 천자봉으

로 삼았다. 행군을 끝내면 빨간 명찰을

받는다. 천자봉 행군은 대한민국 해병으

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식인 셈이다.

행군에 이어 1303기 훈련병들의 빨간

명찰 수여식이 열렸다. 미리 받은 빨간

명찰을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DI들이

돌아다니며 훈련병 오른쪽 가슴에 달

아준 뒤 주먹으로 두 번 살짝 친다. 수고 했고, 격려한다는 의미다. 눈물을 흘리

는 훈련병들이 많았다. 강정우 훈련병 은 “빨간 명찰 수여식 때 훈련, 특히 극 기주 때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 다. 정말 힘들었는데, 잘 견딘 내가 대견 하다”고 말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 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자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있는 여러 구호 표지판 중 하나다. 말 그대로 아무 나 해병이 될 수 없다.

해병대는 100% 지원제다. 병무청이 매달 모집한다. 18~28세의 병역판정 검사 결과 1~4급 현역 대상 중 선발하 고, 수색 병과는 키(165~195㎝)·몸무게 (60~120㎏)·시력(렌즈 탈착 시력 0.5 이 상)·수영 실력(200m 이상) 등 응시자격 이 따로 있다. 색맹은 지원 불가다. 　선발 전형은 입영월 기준 석 달 전에 치른다.

해병대 지원율은 꾸준한 편이다. 병무 청 관계자는 “재수·삼수하는 지원자도 있다”고 말한다. 훈련병과 현역 해병대 원에게 “왜 해병대에 왔냐”고 물었다. 다 음과 같은 대답이 많았다. ①대를 잇는다 ②나를 바꾸고 싶다 ③폼나게 복무하고 싶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응급실 러시’ 진료 못받을까 불안감에 환자 몰린다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서

울아산병원 응급실 앞. ‘응급 이송’ ‘응

급 출동’ ‘하트 세이버(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등과 같은 문구가 적힌 사설 구

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수시로

도착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이송업체

직원은 “음식을 못 삼킨다는 암 환자의

보호자가 아산병원으로 가기를 원해 이

곳에 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직원은

“암 수술 뒤 배액관이 빠진 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지켜본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1시간 동안 사설 구급차 5대가 드나들

었다. 12분에 1대꼴이다. 사설 구급차

는 119구급대와 달리 병원·지역 간 이

송이 가능해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전공의 사직으로) 외래가 크게 줄었는

데 교수님들이 사직한다는 소식까지 겹

치며 진료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환

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면서,

진료 공백을 불안해하는 일부 환자들

이 응급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응급실

수용이 일단 된다면 교수와 같은 전문

‘주 1회 휴진’확산  외래 줄어들자

응급실 일단 들어가 우회진료 늘어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정부와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을 것”

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의료

계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5월 3일) 등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주 1회 휴진 등을 통해

진료·수술 일정을 차차 줄이기로 했다.

서울 ‘빅5’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최근 ‘불안하다’며 응급 실로 오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에서 도 “외래 진료가 어려워질 테니 응급실 로 가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암 관

사설 구급차 업체의 실장 A씨는 “요새

는 1시간 이상 기다리면 들어갈 수는 있

다”라며 “나중에 자리를 빼더라도 ‘빅5’

병원 응급실을 밀고 들어가려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무주택가구, 출산하면 월 30만원 2년간 주거비 지원

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 전국 최초

소득기준·부모 나이 상관없이 지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밝혔

다. 높은 주거비 부담 탓에 경기·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고 출

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

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중

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거비 차액 을 보전할 수 있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임대주택의 경우 공 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피

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 을 뒀다”고 설명했다.

61.3%(19만9527명)가 가족·주거문제 때 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련 환자 카페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폐암이 의심된다 고 바로 응급실로 가라 했다” “종양 수 치가 높다고 대학병원에 전화했더니 응 급실을 통해 외래 진료를 보라 했다”와 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 한 전 문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B씨는 “대 학병원의 진료가 당장 어려운데 그사이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 ‘응급실로 바로 가라’고 환자에게 귀띔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

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다태아

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 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

이의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 력이사는 “사태가 길어지면서 응급실을 찾으려는 환자들의 예전 습관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며 “응급실이 안정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부가 설명하지만,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명제 가 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외래 진료가 안 되니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진짜 응급·중증 환자가 동 시에 밀리면서 응급실 상황이 힘들다” 고 말했다. 송 교수는 “남은 의료진의 피 로도가 큰 상황이어서, 5월이면 이탈률 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 지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 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경 입장을 고수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사거나 다 른 시도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1만 가 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출산을 앞 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